11월 13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스크착용 위반 과태료 부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과태료 부과에서 벗어 날 수 있겟죠?

    오늘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계 이상 단계에서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와 시설 등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 됨으로 위와 같은 시설 또는 행사에 참여 할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 해야 합니다. 

     


    과태료 미적용 마스크 종류와 올바른 착용법 

    마스크를 쓴다고 해서 다 해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말 차단의 성능이 있고 안정성이 있는 마스크만이 인정이 되오니 꼭 확인이 필요!!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을 해야 합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비말 차단 성능이 있는 것을 써야 합니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 될 수도 있는 점 꼭 확인 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와 예외상황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 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걱정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 부과는 누가?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관할 지역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 당사자에게 먼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할 경우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것중에 하나가 주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했다가 싸움이 나거나 폭력으로 번지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논란이 종식 될지 궁금한 사안~

     


    과태료 부과 금액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지침을 어기고 불이행을 하는 경우에

    위반당사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횟수에 관계 없이 부과가 됨으로 한번 걸렸다고 해서 방심하면 절대 안되겟죠?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 등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가 부과되니

    꼭 마스크 착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겟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마스크 착용은 가장 확실한 코로나 19 예방법인거 다들 아시죠?

    나의 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곧 시행 되느라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 되나 가장 확실한 답은 

    마스크 꼭 착용하는 방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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