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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미착용 과태료 벌금은 얼마? 기준은?
11월 13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스크착용 위반 과태료 부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과태료 부과에서 벗어 날 수 있겟죠? 오늘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계 이상 단계에서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장소와 시설 등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더불어,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대상이 됨으로 위와 같은 시설 또는 행사에 참여 할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 해야 합니다. 과태..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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