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군인월급 생계급여 바뀌는 것들
2023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안시나요? 2023년 군인월급과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2023년에 바뀌는 생활 속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 대비 5.0% 인상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금을 기준을 월급을 환산하면 2,010,580원으로 최저임금 월급액이 200만원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202년 기준으로 460원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인해서 임금금로자 약 340만명이 임금인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9,620원 X 월 노동 시간 209시간(주 40시간, 유급 주휴수당 8시간 76,960원) = 2,010,580원
많은 사람들이 월 근무시간 209시간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209시간 계산법
209시간 =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X 365 ÷ 7일 } ÷ 12개월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쉬지 않고 개근을 했을 경우 주 1회씩 유급 휴일이 생기는 것을 주휴일이라고 하는데 주휴일 이외에도 하루치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 8시간 X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행이 되며 만약 근로자의 월급이 210만원 이하라고 할 경우에는 최저시급 위반이 됩니다.
2023년 군인월급
2023년 군인월급은 기존 월급보다 월등히 오른 수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군인월급은 장병 봉급과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여 모두 인상이 되는데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월급 인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등병 : 510,100원 >> 60만원으로 인상
일병 : 552,100원 >> 68만원으로 인상
상병 : 610,200원 >> 80만원으로 인상
병장 : 680,000원 >> 100만원으로 인상
병장을 기준으로 보면 32만원의 월급이 인상이 되어 40% 넘는 군인 장병 월급이 인상이 되며 내일 준비 전금의 정부지원금 또한 인상이 되어서 (14만원 >> 30만원으로 인상) 병장기준 82만원에서 총 130만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장병 봉급 인상은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2023년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은 기존의 생계급여 4인가구 2022년 기준 1,536,324원에서 1,620,289원으로 인상 됩니다.
생계급여가 오르는 것처럼 당연시 기준 중위소득 또한 오르게 되는데 4인가구 기준으로 5.47% 인상된 5,400,964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소득의 수준에 따라서 지원되는 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해택을 받을 수 있으며 폐지된 부양의무자 조건에 따라서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이 있더라도 수급자 해택을 받는 대상이 더 늘어 나게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2,077,892원
2인 가구 : 3,456,155원
3인 가구 : 4,434,816원
4인 가구 : 5,400,946원
5인 가구 : 6,330,688원
6인 가구 : 7,227,981원
2023년 바뀌는 생활 속 정책
해마다 바뀌는 2023년 최저시급, 군인월급 이외에도 2023년에 새롭게 바뀌는 생활 속 정책을 살펴보면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꼭 알아야 할 2023년 바뀌는 생활 속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통기한 표시 변경
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소비기한이라는 명칭으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껏 사용이 되어왔던 유통기한이라는 명칭은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을 표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기간만 명시가 되어있죠.
이러한 유통기한 표시는 먹어도 되거나 사용해도 되는 식품이나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면 폐기를 해야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버려지는 비용으로 인식이 되었죠.
유통기한 표기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 하면 섭취해도 이상이 없는 기간을 뜻하기 때문에 유통기한 표기보다 버려지는 사회적 비용들이 적어지게 됩니다.
단, 우유나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식료품의 경우에는 준비기한을 추가로 부여하여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은 국제 기준에 맞는 표기방법으로 한다고 하니 전세계적으로 버려지는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공공분양 공급 확대
청년 공공분양 공급 확대가 되면 많은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27년까지 5년간 전국적으로 50만호의 공공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는데 위치 또한 지하철이나 기차역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50만호 중에서 청년층에게 청년원가주택 등 34만호를 공급한다고 하니 더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수도권과 지방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50만호 중에서 수도권은 36만호, 지방에는 14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인상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에너지 바우처의 비용이 확대 되어 수급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 냉방, 난방비 지원이 되어 평균 185,000원을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별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인상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에너지바우처 인상액
1인 가구 : 137,200원 >> 148,100원(10,900원 인상)
2인 가구 : 189,500원 >> 203,600원(14,100원 인상)
3인 가구 : 258,900원 >> 278,000원(19,100원 인상)
4인 가구 : 347,000원 >> 372,100원(25,100원 인상)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에 12월 30일까지 신청을 해야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 입학금 폐지
202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입학금이 없었다면 2023년 부터는 전면적으로 대학교 입학금이 폐지 됩니다. 이미 국공립은 2018년도부터 입학금이 폐지 되었지만 일부 사립대는 단계적으로 폐지를 하였으며 2023년 부터는 모든 대학에 입학금이 폐지됩니다.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이 되며 대학원은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지하철 버스 환승 통합정기권
지금까지는 지하철을 이용하고 버스를 탈 경우에는 환승이 되지 않아서 돈을 두 번 내어야만 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협의를 했는데 이를 토대로 2023년 부터는 지하철 버스 환승 통합정기권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환승 통합정기권의 할인해택을 이용하게 되면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하는 이용객에게 교통비 27~37%가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군인월급 등 새롭게 바뀐 생활속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월급도 오르지만 그만큼 물가 상승도 많을 것이라서 마냥 좋은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생활 속 정책 잊지 않고 꼭 챙겨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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