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바뀌는 것들

2021년이 3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코로나 없어지고 모두 행복한 한해 맞이 하시길~~ ㅎ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면 바뀌는 무언가 들이 있죠???

오늘은 2021년 새로운 새 해에 바뀌는 크고작은 변화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미처 알지 못하고 평소대로 했다가 벌금과 형사처벌까지...ㅎㄷㄷㄷ

주 52시간제 근무제

2021년 1월 1일부터 직원 5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준수가 의무화준수가 의무화 되지요

그동안 주 52시간제는 공공기관과 직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한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그동안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동안에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직원 50인 이상 299인 이하의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준비기간을 마쳤지만 이제는 299인 이하 사업장도 주 52시간제를 지켜야 합니다.

2021년부터는 계도기간이 아닌 본격 시행~~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니 사장님들 주 52시간제 꼭 지키세요~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도 2021년 1월 1일부터 변화가 됩니다.(집이 있어야 팔지 ㅜㅜ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3%로 올라서 기존에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 42%였지만,

2021년 1월 1일 부터는 당장 10억을 초과하면 45%로 최고세율이 올라갑니다.

현재는 양도세 계산 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21년부터는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서 양도 소득세 비과세 해택이 사라집니다. 

단,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이미 취득한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요~ 

가정폭력 피해자 접근금지명령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 접근금지 명령

기존의 접근금지 명령은 특정 위치를 지정했는데 앞으로는 특정 사람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위치를 지정한다는 의미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 경우 법원이 지정하지 않은 장소라면 피해자를 찾아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죠

이러한 문제를 발생하기 위해서 특정 사람을 지정하면 피해자가 어디에 있든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

접근금지 명령 신청은 경찰서에서 하면 되고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과 검찰순으로 처리가 이뤄지고 

이후 최종적으로 가정법원에서 명령을 허가하게 됩니다. 

접근금지 명령의 기간은 2개월. 이후 2차례 연장이 가능해 총 6개월 동안 가해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어요

만약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맹견 소유 책임보험 

맹견을 소유한 사람은 배상책임 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새롭게 맹견을 분양받는 사람은 물론, 이미 맹견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맹견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만을 규정했지만 이제는 실제 맹견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부분도 관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동물보호법상 규정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을 소유했다면 모두 법 적용 대상이고

가입시한은 2021년 2월 12일까지 가입을 완료 해야 합니다.

맹견을 소유하고도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니 꼭 잊지 않아야하겟죠?

맹견이 많아지면서 보험에 대한 구체저인 보장 금액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소유주는 맹견으로 인해 사람이 ①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얻었을 때 8000만원

②부상을 입었을때 1500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③다른 동물을 다치게 한 경우도 보상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을 갖춰야 합니다.

2021년 새롭게 바뀌는 정책과 제도의 변화

잊지 않고 챙겨서 피해 보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