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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논란 민식이법놀이와 운전자보험 가입율 수직상승?
스쿨존 앞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민식이법 고 김민식 군의 사고와 관련해서 최근 판결이 나왔죠 법원이 가해 차량 보험사에 김군의 부모에 대한 배상책임을 90% 인정 했다는 것!! 유족에게 90%의 배상책임을 지급 하라고 했는데 그 금액이 무려,,, 5억??? 먼저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께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나 과속방지턱,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의 관련 규정을 의미합니다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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